피고는 원고로부터 72,27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식회사 대광건설(이하 ‘대광건설’이라 한다)은 2003. 11. 5. 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3.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6만 원, 임대기간 2003. 11. 30.부터 2004. 1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갑 제1, 2호증). 당시 대광건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는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피고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광건설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주택법 제13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ㆍ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아래와 같은 해지 약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수차 갱신되었고, 위 임대차계약이 최종적으로 갱신된 2015. 11. 17. 위 임대차보증금이 7,227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증액되었다

(을 제2호증). 한편, 피고는 2012. 2. 10.경 대광건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주식회사 엘림데리에게 전대하였고 피고는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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