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4. 28. 01:20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노가리와 호프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스파렉스 앞까지 약 1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