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의 관계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는 서울 강북구 C에서 배우자 H와 함께 ‘D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는 자신이 배우자 H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의 신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 명의로 2009. 9. 9. D의원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0. 8. 12. 발행한 원고에 대한 진료확인서에 자신을 원장이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고소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2012. 6. 20. 조사를 받을 때 ‘언제부터 D의원을 운영하고 있나요 ’란 질문에 대하여 ‘1995년도에 아버님이 운영하는 I 의원으로 들어가서 D의원으로 개명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E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란 질문에 대하여 ‘제가 D의원의 원장이고, E 선생님은 후배의사로 사건 당일 하루 저를 도와주러 왔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E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피고의 병원'인 D의원에서 원고에게 수면내시경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H와 함께 D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2004. 1. 15.부터 피고의 진료를 받아오다가 2010. 7. 25. 피고 의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수면내시경 검사의 실시 원고는 2004년경부터 피고 의원에서 I, 피고, H, J 등으로부터 여러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아 왔다.

원고는 2010. 7. 6.경부터 피고에게 얼굴에 지방이식 수술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0. 7. 19.에는 지방이식 수술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