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2. 09:07 경 천안시 동 남구 B 건물 3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 리그 오브 레 전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C(25 세) 과 시비를 하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 페이스 북’ 계정에 “D 09 학번 C이 새끼 내친구랑 술 먹는데 합석하고 내 친구 취하게 한 후 따먹고 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