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가)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 설시와 같이 원, 피고 사이에 1973.1.22 소외 주식회사 대영상가 소유의 원판결 설시의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72라279호 로 임의경매가 진행중이던 바, 1973.1.22 이후 경매기일이 공고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경매보증금의 1할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경락이 확정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금 54,202,500원, 기간 3년의 전세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만약 피고가 위 경매보증금의 1할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금 1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 피고사이의 위 배상액예정약정이 실효되었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 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니 위약정의 실효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는 서증과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서증 및 증인의 증언들을 내세워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이유 없고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 있음을 단정할 수도 없다.

(나) 제2점에 대한 판단,

채무불이행에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대영상가 소유의 백화점 건물에 입주금을 내고 들어 있던 원고로서는 동건물이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른 경매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고가 경매보증금의 1할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피고가 이행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손해가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니 원판결에 소론 민법 제398조 의 법리를 위배한 위법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