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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6고정257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5:20 경 화성 시 동 탄 한림 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 탄 순환대로 26길 26 한 백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전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