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일 간의 계좌 사용료 18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C)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2조 제 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제 3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다.

다행히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