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2년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2002년경 원고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2,4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갚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유흥주점에서의 근무를 그만 두었고, 이후 2004. 7. 22. 수사기관에서 원고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위 차용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일금: 이천사백만원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변제기일은 2004. 8. 25.부터 매월 25일 금 50만 원씩 채권자 원고 은행구좌로 차용금을 완제일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보관인: 피고 연대보증인: 피고의 모 D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라 차용금 2,400만 원 및 그 중 변제기가 2004. 8. 25.부터 2008. 3. 25.까지인 2,2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4. 18.부터, 변제기가 2008. 4. 25.인 5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인 2008. 4. 26.부터, 변제기가 2008. 5. 25.인 5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인 2008. 5. 26.부터, 변제기가 2008. 6. 25.인 5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인 2008. 6. 26.부터, 변제기가 2008. 7. 25.인 5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인 2008. 7. 2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은 2008. 8. 27.로서 2015. 10. 1. 이전이므로, 이 사건에는 구 소송촉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