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9.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18:50 경 전 남 완도군 고금면에 있는 공사현장에서부터 전 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봉고Ⅲ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18: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마량면 방면에서 칠량면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앞 차량을 앞지르기 하여 진행하다가 앞 차량의 전방에서 가 우도 방면으로 좌회전 하는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뒷문과 뒷바퀴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60 세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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