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2. 12. 7. 피고 A과 사이에 계약기간인 2015. 12. 6.까지 구미시 C에 있는 B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계속 공급받기로 하는 고철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으로 1억 8,000만원을 피고 A에게 지급하되 그 중 4,000만원은 6개월 후에 상환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2012. 12. 12.까지 피고 A에게 계약보증금 1억 8,000만원(= 5000만원 9000만원 4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 A이 B을 법인으로 전환해 2014. 2. 6. 피고 B 주식회사를 설립하자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와의 고철거래계약 관계를 인수해 원고와 고철거래를 계속 하면서 피고 A의 보증금반환 채무도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그 후 피고 B 주식회사는 2014. 5. 30.부터 2014. 12. 30.까지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중 6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을 반환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5. 2. 6.경 공장운영을 중단한 다음 현재까지 원고에게 고철을 전혀 공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잔액인 1억 2,000만원(= 1억 8,000만원 - 6,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