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30. 01:55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2로 26번길 4 앞 노상에서 같은 읍 금곡리 971번지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