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23:10경 경북 칠곡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대산면 대법로에 있는 구룡정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 1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가드레일 및 교통시설물을 충격한 단독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