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든 피해자를 동의 없이 본인의 집 근처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본인의 집에서 자고 갈 것을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하는 등 피고인이 오히려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으로 그 정도가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란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을'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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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