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당진시 B건물 4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부터 2013. 2. 6.까지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내 소결 3기 현장에서 위 C 소속 설치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8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2,0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하도급업체로서 공사타절 및 상급업체의 워크아웃으로 인하여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공사타절을 위한 합의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직불처리 하도록 하여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의 전과, 경제형편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