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증언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원심의 판단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