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0. 9. 14.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소665671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1. 16. “피고는 원고에게 3,804,164원과 그 중 1,800,000원에 대하여 2010. 6. 10.부터 2010. 11. 12.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2. 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1. 3. 22.경 주식회사 C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상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타채85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 13. 위 신청과 같은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6. 4. 부산지방법원 2010하단2423호, 2010하면2423호로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2011. 5. 30.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1. 6. 14.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 면책 신청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악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므로 위 면책결정에 따라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력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상의 채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주식회사 C와 체결한 2011. 3. 22.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하였고, 위 채권은 이후 주식회사 D(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으로 양도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