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 02:1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의 출입문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점퍼 1개, 3만 원 상당의 머니클립 1개, 휴대폰 충전기 1개, 교통카드 1개, 체크카드 1개 등을 몰래 가져 절취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2. 12. 2. 02:18 - 02:22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4회에 걸쳐 합계 금 78,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BK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