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포항시 북구 H 임야 8,8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지분일람표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공유자들의 소유지분 비율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 비율,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와 형상,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 상황, 주변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원고와...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