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폐지 고시의 부칙에서 기설치 광고물의 기간 연장과 광고내용의 변경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것으로 규정한 경우, 그 변경허가 사항은 그 부칙에 표현된 "광고내용"의 변경에 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폐지 고시의 부칙에서 이미 허가되거나 설치된 광고물의 기간연장과 광고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것으로 규정한 경우, 그 변경허가 사항은 그 부칙에 표현된 그대로 "광고내용"의 변경에 한하는 것이지, 이와는 표현과 의미가 다른 "위치 또는 장소"의 변경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제5호, 제4조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의 일종인 옥상간판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시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로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을 들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고시하였다가 그 후 적법하게 이를 폐지하였다면 피고가 그 이후에 그 지역을 표시장소로 한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불허하는 취지에서 반려하는 처분을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위 폐지 고시의 부칙에 이미 허가되거나 설치된 광고물의 기간연장과 "광고내용"의 변경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한 것은 기존 허가권자에 대한 기득권 및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둔 규정이라고 보여지므로 그 의미를 표현된 내용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한편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제1항이 광고물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물의 종류, 수량, 규격, "표시위치 또는 장소", 표시기간, "광고내용" 등을 기재한 서식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광고물의 규격, "광고내용",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폐지 고시의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것으로 규정한 변경허가 사항은 그 부칙에 표현된 그대로 "광고내용"의 변경에 한하는 것이지, 이와는 표현과 의미가 다른 "위치 또는 장소"의 변경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

3. 그렇다면 원고가 새로 한 광고물표시허가신청이 실질적으로는 기존 광고물의 장소변경과 표시기간연장의 신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려 볼 필요 없이 원고가 위 신청에 의하여 광고물(옥상간판)을 설치하려는 장소에 그 설치를 허용하는 서울특별시장의 종전 고시가 폐지되어 더 이상 그 곳에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고, 기존 옥상간판의 표시장소를 그 곳으로 변경하는 장소변경신청도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이 아닌 이상, 원고의 위 광고물표시허가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옥외광고물표시허가 및 그 변경허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