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갈취액도 그리 크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