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5. 5. 26. 부산지방법원 2015회합100010 사건에서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A는 주식회사 거송(이하 ‘거송’이라 한다)에게 E, F, G 등 3대의 선박을 용선기간 2014. 8. 12.부터 2016. 8. 11.까지, 1개월 용선료는 111,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용선주었다

(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용선계약에 기한 거송의 A에 대한 35,000,000원(부가세 별도)의 용선료 채무를 2015. 3. 20.까지 지불하겠다는 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D이 피고 C의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는 연대하여 구하고 있으나 피고 D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단순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 D이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에게 38,500,000원(= 35,000,000원 × 1.1)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자신은 거송과 A의 이 사건 용선계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 사건 지불각서는 A의 대표와 피고 D의 부탁으로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서명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이 사건 지불각서의 기재 내용에 반하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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