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10.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의 내용, 수법,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에서 형을 선고하였던 점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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