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6-49 | 심판청구 | 2016-10-25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6-49
제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6-10-25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