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고등군사법원에서 2000. 3.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즈음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1999. 2. 15. 01:2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 경영의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금 4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고,

2. 1999. 4. 16. 02:00경부터 서울 도봉구 E 소재 피해자 F 경영의 G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금 56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군사법원 판결문 각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