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15:50 ~16 :30 경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416 연대 주최로 10,000 여 명이 참석한 ‘ 세월 호 1 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6:30 경부터 집회 참가자들 6,000 여 명과 함께 태 평로 8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 천로를 따라 종로 2 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8:20 경부터 21:40 경까지 는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해산명령 불응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경로를 따라 같은 날 19:00 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광화문 광장 북단에 도착하여 6,000 여 명의 시위대와 함께 세월 호 1 주기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던 중, 종로 경찰서 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 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자진 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등 시위 참가자들이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19:20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28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38 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54 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13 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43 경 6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6 경 7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3. 특수 공용 물건 손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 6,000 여명은 같은 날 저녁 무렵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