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7. 8. 6. 주식회사 삼희종합건설(이하 ‘삼희종합건설’이라 한다)에서 분할ㆍ설립된 법인으로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 106-1 외 20필지 토지 135,7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 오던 중, 2014. 5. 1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2009년분 재산세 11,050,940원 및 지방교육세 2,210,180원, 2010년분 재산세 11,199,610원 및 지방교육세 2,239,920원, 2011년분 재산세 11,282,860원 및 지방교육세 2,256,570원, 2012년분 재산세 11,221,610원 및 지방교육세 2,244,320원, 2013년분 재산세 12,369,860원 및 지방교육세 2,473,97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22.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유효한 상태이고, 원고가 주택건설공사 관련 준비비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