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3.12 2015가단403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15,716원 및 이 중 24,915,610원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5. 2.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15,716원 및 이 중 24,915,610원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5. 2. 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