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24494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10,83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20. 8.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10,83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20. 8. 2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