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0. 8.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6 14:42경 산청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산청군 D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전력,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