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638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9. 10. 21. 04:55 경 부산지방 국토 관리청 포항 국도 유지건설사무소 송라 과적 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자동차의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 5 축에 11.19 톤의 사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과적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등 결정) 을 하였다.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