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