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6. 23:00 경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약식 명령서 첨부), 약식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운전 전력과 이 사건 음주 운전 사이에 시간적 간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