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3개월 보름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