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항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양형부당 주장으로 선해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리병을 던져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