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2015고단2931 란의 ‘1. V, 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1. 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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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