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2005.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을 때까지 총 4 차례 음주 운전, 4 차례 무면허 운전, 2 차례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계속하여 실형을 면하는 선처를 받아 왔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2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과연 피고인에게 준법 운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반복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진술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자신 소유 차량을 폐차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