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파일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성인물 뿐 아니라 영화, 드라마, 게임 등 각종 분야의 파일자료가 망라된 ‘톰파일’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연결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점, 사이트 운영기간이 짧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 점, 이 사건의 경우 2012. 9.에 경찰에 단속되어 사이트 운영을 중지하고서도 바로 다음달인 2012. 10.에 같은 기능의 사이트를 이름만 바꿔 다시 개설한 점, 게시된 수천 건의 음란물 중 아주 일부이기는 하나, 그 중에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도 여럿 있어 이것들이 피고인이 운영한 위 사이트들을 통해 인터넷 공간에 노출된 것은 사실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