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4. 5. 7.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4. 6. 1.부터 2006.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C는 2009. 7. 10.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C의 상속인(최연장자 및 장남)으로서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6. 5. 3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C 및 피고는 2006. 7.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5. 3.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부천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의 연체차임 청구 부분을 함께 본다) 주장 원피고는 2006. 5. 31. 이후부터는 원고가 차임을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상호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6. 7.부터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