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5면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기초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4, 15, 18호증의 1, 2, 20호증의 3, 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