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가. 원고는 2018. 6. 7.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행하던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차량( 다만 피고가 소유할 당시 자동차등록번호는 C 이었다.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2,6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300만 원, 2018. 6. 22. 잔금 2,3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잔금지급 일에 피고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았으며, 2018. 7. 6.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7. 2. 이 사건 차량을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D에 입고 시켜 부품교환 및 수리를 받았고, 2018. 7. 13. 경 수리비로 16,928,450원( 이하 ‘1 차 수리비’ 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 이 사건 차량이 불법으로 개조되어 자동차 검사가 불가 하다’ 는 이유로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자, 2020. 7. 5. 경 이 사건 차량을 당 진시 소재 특장차 트레일러 제조업체에 입고 시켜 원상 복구 수리를 받았고, 2020. 7. 10. 경 수리비로 3,100,000원( 이하 ‘2 차 수리비’ 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7, 11, 14, 15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하자의 존부 및 범위 1) 1 차 수리비 관련 결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 5호 증, 을 제 2, 7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 차 수리비 관련 결함이 이 사건 차량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같은 사양의 중고차량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매매하였는데, 이는 위 차량의 기능이나 외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