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점유자로서 2007. 4. 28.경부터 2008. 12.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D 뒤편 도로 상에 위 화물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5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