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 E, F과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고, 2012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무면허운전의 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