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