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3 면 7, 8 행의 각 ‘ 징역 형 선택’ 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각 삭제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