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5. 3. 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C건물 4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25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25,000,000원은 계약 당일 피고에게 지급되었고, 잔금 229,000,000원은 2015. 6. 2.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실물을 보고 계약함, 확장부분 설명듣고 계약함(강제이행금은 건축주가 책임지기로 함)”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다세대주택으로 2014. 10. 14. 사용승인되어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면적은 공부상 면적과 동일하게 40.34㎡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보일러세탁실거실쪽 발코니는 공부상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속칭 ‘서비스면적’에 해당되는데 그 5㎡가 ‘패널/샤시’로 확장되어 있어 2016. 4. 4. 위반건축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위반행위 부분 사진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확장부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4.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불법건축물로 계약 당시에 이 사건 확장부분이 불법확장이라고 했으면 절대 계약 안 했을 것이다, 계약당시 D이 불법이라는 이야기도 해 주지 않았고 불법확장이라는 내용도 계약서 상에 명시하지 않았다,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5. 4. 14., 2015. 5. 28. 재차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관악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