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14 2013고정27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3. 17: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가 옆 자리로 옮긴 사이에 컴퓨터 책상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LTE2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