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39 (2017.04.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4695 (2016.04.25)

제목

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대인으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그 전대료 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사건

2017누45270 부가가치세등가산금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7. 12.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6행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 후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고층부의 전대사업자이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고층부의 임대료 부분에 대하여 AAA, BBB, CCC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가 감액경정되어 환급되었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를 전대사업자로 보는 전제 하에서 CCC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 원고가 자신을 전대사업자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타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경정 여부가 원고가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