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53022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3.부터 2006. 10. 31.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3.부터 2006. 10. 31.까지는 연 12%,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