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입영 거부에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인식하였고 민간 대체 복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소정의 ‘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가장 기본 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이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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