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이 포괄일죄임을 전제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